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찾는 환자 중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입원을 하는 환자는 10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발열' 때문이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 현황 등이 담겨 있는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 울산의대 류정민 응급의학교실 교수·최승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연구지는 2022년 11월 기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곳(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차의대 분당차병원)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의 청구내역을 분석했다.2018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관리료'가 들어간 환자 수는 총26만9341명으로 연간 6만7335명 수준이다. 환자 평균 연령은 4.79세로 74.3%는 6세 이하였다. 응급실은 동네의원이 운영을 잘 하지 않는 일요일과 토요일에 주로 찾았는데 전체 청구건수의 36.7%를 차지했다.연구진은 "주중 평균 응급의료관리료 포함 청구건수와 비교하면 토요일은 주중 1.29배, 일요일은 1.6배 더 많았다"라며 "코로나 후 전체 청구건수가 줄었을 때도 주중 보다는 주말 청구건수가 더 많았다"라고 평가했다.자료사진. 울산의대 연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비 청구 현황을 분석해 개선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4년 동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통한 입원명세서 청구건수는 3만4107건이고 내원 환자 대비 입원율은 10% 수준이었다. 중환자실 입원은 3865건으로 1%였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기관당 연평균 요양급여비 총액은 115억원이었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질병 진단코드는 '상세불명의 열(R509)'이 가장 많았다. 감염 관련 다빈도 상병을 보면 위장염과 결장염이 단일 상병으로 가장 흔했고 다음으로 여러 호흡기계 감염이 많았다. 소아 증상이나 이상을 나타내는 열, 호흡곤란, 복통, 구토와 같은 R코드가 다빈도 상병에 다수 들어있었다.열성 경련(R560)은 응급실을 찾는 주 연령에서 흔한 응급상황으로 다빈도 주상병 상위 8위에 위치했다. 열성경련은 6세 이하에서 흔한 응급상황으로 대개 수분 이내 멈추지만 경련이 지속되면 중증화를 막기 위해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연구진은 "적극적인 관찰과 비전형적인 경우 중증질병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응급질환"이라며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다빈도 상병"이라고 지적했다.또 "발열은 응급실을 찾는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단순 발열은 응급실 내원이 필요 없는 경우도 흔하다"라며 "보호자들은 갑작스런 발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해열제 복용 여부나 환아 상태와 관계없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감염병 대유행 단계에서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두 담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단순 발열에 대한 보호자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병원전단계 경증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소아응급의료 진료인력 유지를 위한 지원과 수가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소아진료의 난이도, 보호자 설명의 어려움, 소아환자의 의료소송 위험성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난이도 위험성을 반영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고 인상 시 연령과 방문시간대, 전문의 진찰에 따른 수가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연구진은 "소아에서 개별 행위수가 인상으로 수가 인상 효과는 크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저평가되거나 책정이 안돼 있는 수가에 대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라며 소아에서 난이도가 높은 정맥로 확보, 진정치료, 초음파 검사, 심전도, 도뇨관 삽입 처치 등에 대한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더불어 경증과 비응급 환자에 대한 전문의 진찰료, 보호자 상담료에 대한 수가 신설도 제시했다.이밖에도 ▲소아청소년과 세부 분과별 협의진찰료 수가 인정기준 확대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 가산 ▲연령별 가산 차등화 ▲소아응급환자 수가 차등 등 구체적인 수가 인상 방안을 제시하며 소아응급의료지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연구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에도 일부 포함시켰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년예산 78억원을 투입해 12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도 신설해 권역보다 30% 더 지급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급여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라면 진료비 청구는 진짜 잘해야 한다."건강보험 체제에서 의원이든 병원이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말이다. 진료비 청구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보다 급여 매출이 대부분이라면 진료비 청구에 심혈을 쏟을 수밖에 없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정부가 나서서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분위기에서 급여기준 숙지와 제대로 된 청구는 꼭 갖춰야 할 능력으로 꼽히기도 한다.그렇다 보니 의료기관들은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데 더해 쏟아지는 급여기준을 일일이 따라가면서 청구를 제대로 잘하기 위해 사전 심사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진료비 청구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메디칼타임즈는 진료비 청구 컨설팅을 경험했거나 진료비 사전 심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의료기관 장을 직접 만나 진료비 청구의 중요성을 들어봤다.SNU서울병원 "의료기관 수입의 첫 단추는 심사"서울 강서구 SNU서울병원 이상훈 원장은 약 5년 전 개원을 준비하면서 먼저 개원시장에 뛰어든 동료 및 선배 의사에게 들었던 말들 중 하나가 진료비 청구를 '잘' 해야 한다는 소리다.이 원장은 "심사는 의료기관 수입이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청구"라며 "비급여에 주력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이 먹고살고,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 후 청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강서구 SNU서울병원 이상훈 원장은 개원 1년 후 진료비 청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컨설팅을 선택했다.그 역시 심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15명의 의사가 60병상 규모의 '병원'을 개원한 만큼 병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입의 첫 단추인 '급여 청구 및 심사'를 잘 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이 원장은 "수술은 다양한데 일일이 행위 목록에 등재된 게 아니다"라며 "비슷한 수술을 찾아 준용해서 청구해야 하는 데다 심사 기준도 계속 바뀌어 끊임없이 심사 청구에 대해 업데이트 해야 한다. 그런 업무를 환자 진료에 온 신경을 쏟아야 할 의사 한 명이 온전히 감당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주 단위로 청구를 하고 있는데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초 청구액과 건강보험공단의 지급액이 또 다르다.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진료비 청구 업무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SNU서울병원은 개원 1년 차에 급여 청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컨설팅도 받았다. 병원이 급여 진료에서 '구멍' 없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검증을 받고 싶어서다. 진료비 누락 청구, 착오 청구가 크게 발견되지 않고 청구를 잘 하고 있다는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야 이 원장은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SNU서울병원은 심사과를 설치하고 진료비 청구를 외래와 수술로 나눠  청구하고 있다. 관련 직원은 3명이다.이 원장은 "의사나 심사 직원은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라며 "제3자가 보다 넓은 시야에서 보고 찾아내는 것이 있을지 궁금했다. 과다하게 청구했거나 놓친 청구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스템을 점검한 후에는 사전점검 프로그램을 활용해 한 번 더 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개원 5년 차를 맞은 현재, SNU서울병원은 심사 직원을 3명으로 확대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년간 누적 외래 환자수가 30만명, 수술 건수만도 1만3000건에 달할 정도로 병원 규모가 커졌다. 최초 60병상에서 시작한 병상은 현재 77병상으로 늘었고 가동률도 80% 수준이다. 감염 요인을 완벽히 차단하는 무균수술실 5개도 쉴 새 없이 돌아간다. 전 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운영하고 병원 부서마다 '고객감동'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고 환자를 우선 생각하는 병원장의 경영 마인드도 물론 병원 성장에 한몫 한다.이 원장은 "수술 담당, 외래 담당으로 심사 업무를 구분했다"라며 "작은 구멍을 고치지 않고 계속 두면 진료비 청구가 계속 새 언젠가는 큰 구멍이 된다. 심사 직원들도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끊임없이 공부 해야 하고, 의료기관도 심평원 교육에 참여하는 등 직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파크뷰의원, 비급여 주력 속에서 '급여' 놓지 않는 이유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에 주력한다고 해서 '급여' 진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파크뷰 의원이 바로 그렇다. 피부미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물사마귀, 아토피, 표피낭 같은 피부 '질환' 치료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파크뷰의원은 피부미용 시술 주력 속에서도 무좀, 아토피, 사마귀 등  피부 질환 진료를 놓지 않고 있다.홈페이지에도 무좀, 아토피, 대상포진, 접촉성 피부염, 사마귀/ 티눈, 한관종/비립종/쥐젖, 탈모 등 급여권에 있는 질환 치료에 대해 소개하는 영역을 따로 두고 있다. 지역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의료기관인 만큼 이를 주민에게 돌려주자는 조성균 원장의 지론이 작용한 결과다.조 원장은 "사실 급여 진료가 전체 매출의 10%에도 한참 못 미치지만 들어가는 인력이나 시간은 훨씬 크다"라며 "의사가 급여 진료를 하지 않으면 손이 굳는다. 피부미용 관련 진료만 내세우다 보면 진짜  피부질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지역사회 안에 있으니 오며 가며 겪는 환자 사정을 잘 알 수밖에 없다"라며 "퇴근길에 마주친 주민이 피부질환을 호소하면 다시 의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진료한다. 피부질환 진료는 어디서 봐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환자 입장에서 피부미용을 하는 의료기관 문턱이 높은데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만큼은 그 문턱을 낮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그의 진료실에는 여러 벌의 의사가운이 걸려있다. 표피낭 등의 시술을 마친 후에는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갈아입기 위함이다. 이처럼 비급여 시술뿐만 아니라 급여 진료도 하다 보니 진료비 청구는 당연히 조 원장이 겪어야 할 일.조성균 원장은  시간 절약 차원에서 진료비 청구 컨설팅을 선택했다.그는 "개원 초반 6개월 동안은 병원 문을 닫는 매주 일요일에는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6명의 청구 내용을 일일이 직접 확인하고 청구했다"라며 "나름 꼼꼼하게 본다고 하는데도 놓치는 게 있더라. 의사마다 진단코드가 다를 수도 있고, 급여기준을 놓치기도 한다. 심평원에서 진료비 조정 우편물이라도 받는 날에는 철렁한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진료비 청구에 대해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는 곳이 없다"라며 "사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진료는 시간이 곧 돈이다. 제대로 된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차트, DUR 약제 변경, 급여기준 고시를 모두 체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조 원장은 결국 컨설팅을 선택했다. 그는 "컨설팅 후 매주 일요일마다 종일을 투자해야 했던 시간이 절약됐고, 무엇보다도 심평원에서 조정을 안내하는 문서가 전혀 날아오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삭감이 0원이라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면을 짚었다. 그러고는 매주 A4 용지에 주요 처방 내용에 대한 급여기준 등을 정리해 공유하고 있다.조 원장은 "피부미용을 주력으로 하는 상황에서 급여가 되는 질환을 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면서도 "급여 진료를 반드시 하자는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오히려 환자의 신뢰가 더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따라온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타 직역 업무침탈은 간호법과 무관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침탈을 하지 않았다'는 간호계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는다는 간호협회 회장의 비양심적인 거짓 주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10일 김영경 간호협회장의 약소 직역군의 업무침탈은 의사들의 명령으로 인해 간호사의 타 업무 직역 침해가 이뤄지고 있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침탈을 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며 "거짓 주장을 일삼는 간호협회의 행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국민들께서 간호협회의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업무 침탈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협회는 "2022년 의료질평가에서 1명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자 직무기술서를 제출하면 점수가 인정됨에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함께 간호사 직무기술서에 해당 업무를 추가해 제출한 간호사가 13명이 있었다"며 "13명의 간호사가 직무기술서에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를 추가한 것은 간호법이 제정된 후, 간호법 개정에서 해당 업무를 간호사 업무범위로 편입할 때 선례로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타 직역의 업무침탈을 합법화될 것으로 우려했다.협회는 "간호협회가 타 업무 영역을 침탈할 의도가 없다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에 단서를 추가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료기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는 제외한다고 명시해야 할 것"이라며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추가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즉각 제외하고, 의료질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협회는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멈추고 공개 토론의 장으로 나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비롯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단체 등 약소 직역의 어려움을 대화를 통해 함께 상생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집했다.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규탄 열기가 거세지는 모습이다.26일 오후 2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의대로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외쳤다.총궐기대회장 인근에 수십 여 대의 고속버스가 줄지어 있다.이날 총궐기대회는 현장으로 가는 길목부터 수십 여 대의 고속버스가 줄지어 있는 등 전운이 감돌았다.  대회장에는 의사·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 등 소수 직역 5만 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간호법·의사면허법의 부당함을 강조했다.간호법이 간호계의 이익 만을 위해 소수 직역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는 규탄이다.간호법이 원팀 기반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려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지적과 더 이상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구호도 이어졌다.(왼쪽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 폐기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외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한다"고 외쳤다.이어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의협은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앞으로 저희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수년 간 이어온 의료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자칫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학력을 제한한 위헌적 요소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단체의 잘못된 입장만 대변한 간호사법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며 "민주당을 규탄한다. 특히 이번 의회 법안의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은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며 "기존 보건의료체계에서 한 가지 직역만 분리해 따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모든 직역이 동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이 초래할 부작용을 그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직역 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면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 삭발식 현장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과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대전시치과의사회 조영진 회장과 함께 삭발식을 거행했다.이어진 연대사에서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의료를 논하면서 의사를 적으로 규정하고 간호독점법을 밀어붙이는 간호협회는 분명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이라며 "우리는 다양한 보건의료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안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의 타 분야의 발전을 저해한다. 4차 산업혁명 및 의료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진단코드 데이터"라며 "간호사들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코드 관리까지 침범해 부정확한 진단코드 데이터를 양산, 진단코드 데이터를 쓰레기 같은 데이터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 현장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도는 불공정한 차별행위이며, 편 가르기 법안에 불과한 간호법안은 노인의료복지계를 소외시키는 법안"라며 "간호사 외에도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도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함께 노력해 온 만큼 간호사 만을 위한 법 제정 시도는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양희 회장은 "국회는 간호법과 같이 어느 한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해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지 말라"며 "의료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전체 보건의료 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보건복지의료와의 연대로 국민과 동료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협하는 간호인의 직역이기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지난 24일 의협 비대위원장에 당선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비대위 출범을 선포했다.박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과 사소한 과실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면허 박탈법에 강력 반대한다"며 "의료법 등 관련법과 충돌하고 졸속으로 추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한 악법을 제대로 된 절차를 무시하고 거대 야당의 횡포로 밀어붙인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거대야당인 민주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그리고 비대위와 14만 의사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민주당에 강력 경고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모든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은 기수단을 대동해 가두행진을 진행한 뒤 민주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사 앞 집회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된 탓에 일부 인원만 참여했다. 회장단은 오는 총선에서 투표로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하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강석하 전문위원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강석하 전문위원대법원은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앞서 살펴본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르면,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여기서 대법관들이 한의사에게 속아넘어간 부분이 있다.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한의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이 사건의 2심 판결문에서는 한의사가 처음 조사 때에는 자궁 내막 두께를 측정했다고만 진술하고 한방 진단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없었다가 한의학적 방법에 기초한 진료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한의학적 진단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위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고소한 환자가 한의사로부터 산부인과에서 보는 초음파와 동일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그리고 "환자 F는 피고인이 초음파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과 피고인이 피력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한 서양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신뢰함으로써, 자궁내막암의 발견 및 치료가 늦어지게 되었다"고 환자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이 한의사가 당시부터 장기간 근무했던 K한의원의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도 현대의학적 치료를 설명하는척하면서 비난하고서는 자기들 치료가 안전하고 근본적인 치료라고 홍보하고 있다.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K한의원의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단점을 뛰어넘는 치료를 제공한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게 적혀있다.2심 판결문에 따르면 한의사를 고소한 환자는 한의사의 말과 초음파 진단을 믿고서 산부인과의사의 진료를 기피하게 되었다. 서울대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받은 뒤에 K한의원에 갔다고 한다.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한 의사로부터 이 질환은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을 것이다.만일 한의사가 대법관들의 믿음대로 "나는 산부인과의사가 보는 방식으로 초음파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한방 관점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자궁내막증식증이 호전되는지 암으로 진행되는지는 내 영역이 아니므로 산부인과의사에게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환자는 자궁내막암 2기까지 가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뒤늦게 암을 발견하고 억울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K한의원에서 초음파 관련 몇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홈페이지에는 수십 건의 치료사례를 초음파 영상과 함께 홍보하고 있다. 이 모든 자료에 자궁초음파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은 전혀 없다.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한의사가 조사받고 재판받을 때만 등장한 것이다.한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질병진단코드가 별도로 있었다. 2010년부터 의사들이 사용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고, KCD와 통합이 불가능한 일부 한의학적 진단코드만 남겨서 KCD에 덧붙였다. 그 이후로 한의사들은 "우리도 의사와 같은 KCD를 사용하니까 KCD 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검사를 허용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해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주장은 고발당했을 때만 나오는 변명에 불과하며, 한의사들의 기존 주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의도는 항상 의사들이 하는 진단 자기들도 똑같이 하겠다는 목적임이 분명하다.한의사들이 늘 주장하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한의원에서 엑스레이와 혈액검사가 필요하다"는 말만 봐도 의사가 하는 일을 자기들 똑같이 하겠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한의사들이 한의학적으로만 활용한다면 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는 영향이 없으니 환자의 편의가 개선되지는 않는다.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을 열어주려고 했지만, 그 바탕이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이라는 거짓말에 기초한 바람에 혼란이 더욱 가중되게 됐다.대법원의 새로운 기준도 엄격하게 따지면 의사들이 하는 역할을 자기들도 똑같이 하겠다는 한의사들의 본래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한의사들이 욕심대로 사용한다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벗어났다고 고발 당해서 법원으로 또 가게 될 것이다.기존에는 한의사들이 초음파가 없어서 진단할 수 없었던 질환을 초음파로 진단해주면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호하다. 단순히 생각하면 한의사들의 영역이 아니었던 의과만의 진단이니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 근거가 없어서 아무 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한방이론을 적당히 갖다 붙이면서 "검사 결과에 따라 한약재 구성과 혈자리가 달라지니 한의학적 보조수단이다"라고 주장하면 판사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한의사가 정확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한의학으로 자궁내막증식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제대로 된 근거가 없음에도 초음파로 환자를 현혹하며 붙잡아둔 한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해쳤다.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한국에서 자라고 생활한 사람들은 의학논문을 읽는 직업은 갖지 않는 이상 한방치료가 환자에게 위약효과 이상의 도움을 준다는 신뢰할만한 근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관들이 2심 판사들만큼만 사려 깊었더라면 한의사로부터 피해를 당할 환자들을 양산하고 혼란을 증폭시키는 판결을 내놓지는 않았을 텐데 아쉽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불법 인정 철회 요구 2인 시위에 나선 장인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중앙)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 인정 철회 요구를 위한 릴레이 2인 시위를 보건복지부 앞에서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5일 밝혔다.지난 2일에는 장인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이 참석해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불법으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이틀 후에 치르는 국시를 앞두고 시위에 참여한 학생은 "국시를 통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했다"며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의 진단코드 관리 업무 인정은 법을 믿고 공부하는 1만여명의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것이다. 복지부에서 법대로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 인정을 철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11월 14일부터 릴레이 2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간호사 단독으로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을 배치한 기관은 없지만, 13개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함께 간호사의 직무기술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협회는 불법한 13명의 간호사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며 불법한 간호사를 확인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계와 범의료계가 간호법 제정과 저지를 목적으로 각각의 총궐기대회를 마무리했다. 간호계는 간호법을 통한 돌봄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고, 범의료계는 직역 간 갈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했다.양 총궐기대회 모두 주최 측 추산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며 간호법에 사회적 관심이 쏠린 모습이다.지난 21일 개최된 대한간호협회 총궐기대회에서 간호계는 간호법이 민생개혁 법안임을 강조했다. 돌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이유에서다.야당 국회의원들고 동참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여당이 간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간호법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과 간호사 직역의 처우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 남아있을 이유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하는 법안이라는 범의료계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허위 선전과 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반면 27일 진행된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범의료계는 이미 의료현장에서 간호계의 업무침탈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대표적인 예시로는 최근 13개 의료기관 간호사가 직무기술서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추가해 의료질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례가 제시됐다.약소 직역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법적으로 간호조무사 관련 교육을 고등학교나 학원으로 제한하는 것에 간호계가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간호사에게 이 같은 직역에 대한 업무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간호법 조항도 반발을 키우는 상황이다.양측 주장의 옳고 그름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다만 간호법이 정말 민생개혁을 위한 법안이라고 해도 다른 직역의 도움 없이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지금까지의 갈등 양상을 보면 간호법은 합의 가능한 시점을 넘어섰다는 생각이 든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법적으로만 의료법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간호계와 의료계가 분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대목이다.고령화 사회 대책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들이 커뮤니티케어를 논의·시행 중인 상황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커뮤니티케어가 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것으로 고려하면 직역 간의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법감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를 이해당사자 입장보다 우선한다면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좋은 법안이라고 해도 이로 인한 현장 갈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제정을 강행한다면, 국민은 본래 취지대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국민이 간호로만 이뤄진 돌봄을 원할지에도 물음표가 찍힌다.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실질적인 고령화 사회 대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에 모인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투쟁 이유로 전 영역에 걸친 간호계의 업무영역 침탈을 꼽았다. 현재도 관련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 간호법 제정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각오다.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된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대부분 직역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 전경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6만 명이 모였으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부터 KDB산업은행 건물까지 약 350m의 거리가 인파로 가득했다. 여러 직역이 한데 모인 탓에 13개 단체 관계자들은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각각 피켓을 들고 참석자들을 가려내는 모습이었다. 다만 경찰과 주최 측의 통제로 현장은 다소 정제된 분위기였다.총궐기대회는 각 단체 대표자의 간호법 규탄 발언을 중심으로 ▲사물놀이 공연 ▲구호제창 ▲영상 상영 ▲자유 발언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가두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13개 단체 관계자들은 총궐기대회에 모인 이유로 간호계의 타 직역 업무침탈을 꼽았다. 현재도 관련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대부분 직역은 존속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다는 우려다.특히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간호법이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는다는 대한간호협회 주장은 거짓이라고 규탄했다.최근 13개 의료기관 간호사가 직무기술서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고유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추가해 의료질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도 이 같은 업무침탈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 같은 시도는 처음이 아닌데 간협은 20년 전 '보험심사'가 '진료보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하며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를 만들려고 했다는 설명이다. 간호계가 진료보조를 백지수표인양 사용해 타 직역의 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이런 업무침탈 역사를 보면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들이 더 당당하게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며 "우리는 비전문가인 간호사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해 국민건강과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을 저해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간호계의 질병분류 업무침탈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총궐기대회 참여자들이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역시 간호법이 요양보호사 직역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관련법안을 침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간호법에 '요양보호사는 간호사의 업무지도를 받는다'는 모호한 내용을 규정해 해당 직역의 전문성과 사회적인 지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현재도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황인데 간호법 제정으로 현장 인력의 사기와 자긍심이 저하된다면, 서비스의 질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써 업무 성격이 간호 분야에 해당하기는 한다. 하지만 노인복지 정책의 중심에 있는 요양보호사는 전문성을 가진 직종으로 직업적인 지위가 안정이 돼야 한다"며 "현재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만 취업 할 수 있어 간호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멀다. 요양보호사가 간호법에 들어가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대한방사선사협회는 총궐기대회에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것을 강조하며 간호법이 전체 보건 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한다고 규탄했다. 간호계 업무침탈로 타 직역의 상실감·좌절감을 유발해 종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지금의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로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타 직역을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한 위험한 법이다"라며 "간호법 제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간호사 왕국을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간호사계는 학교에서 학습하지 않고 관련 국가시험도 치르지 않은 분야를 침탈하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이 다양한 보건의료직역의 협력적 구조를 부정하고, 관련 다양성을 말살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간호사의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소직역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 윤종근 회장은 "간호법은 상대적 약소직역에 대한 보호가 없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법안이다"라며 "고령화 사회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하는 위기의 시대에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사지로 내모는 간호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가두행진을 진행하고 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가두행진에 앞서 결의문을 낭송했으며 대표자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윤경 정책이사가 나섰다.연대는 시대적 요구는 통합의료체계 구축이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 간호법 찬성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를 다수의 표로써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정부를 향해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실무자와 학생이 연대해 14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사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불법 인정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2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14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첫 시위자로 나선 강성홍 회장(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복지부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업무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업무임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질평가에서 관리 인력으로 간호사도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적법하게 관련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통해 해당 업무를 하려는 학생들의 희망과 미래를 짓밟는 것이기에 학생들과 연대한 2인 시위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강성홍 회장과 함께 첫 시위자로 나선 원광보건대학교 박지서 학생은 "면허를 부여하는 복지부 장관이 불법으로 관련 교육도 전혀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정해진 법을 믿고 3~4년씩 성실히 공부하고 면허를 취득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호사에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릴레이 2인 시위 첫날 함께 자리한 최준영 공동 비대위원장 역시 "체계적인 전문 지식이나 윤리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의무기록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의 유통,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품질 관리 등과 같은 중요한 공공의 가치에 수많은 폐해를 끼치기 때문에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인정은 반드시 철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가운데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복지부가 국회에 이 같은 행정 추진에 있어 법적 근거를 묻는 국회 질의에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14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박명화 공동위원장은 "복지부는 간호사를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묻는 본회의 질의에 6개월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는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것은 인정하지만 의료인도 진료기록부에 진단명을 작성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의료인 중 진단명 작성 권한이 있는 의사를 관리 인력으로 배치한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히려 13개 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및 진단명 작성 권한이 없는 간호사를 관리 인력으로 배치했는데 이 기관은 관리 인력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간호사를 관리 인력으로 배치한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을 반드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당초 11월 9일 2000명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준비했으나 이태원참사로 대규모 집회는 잠정 연기하고 11월 14일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일 전일인 12월 2일까지 릴레이 2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질평가에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으로 배치된 간호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침해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증거자료 확보 등을 다각적인 검토한 후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간호사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포함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했다.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우측)과 박명화 공동비대위원장(좌측)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지난 달 30일 의료질평가에서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불법 인정 철회를 요구하는 1만 3828명의 연대 탄원서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이번 연대 탄원인은 2023년 의료질평가 공고 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배치' 지표의 관리 인력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할 것과 2022년 의료질평가 운영 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배치' 증빙서류로 제출한 간호사의 직무기술서 불인정을 요청했다.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업무로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탄원 이유를 밝혔다.또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에 필요한 코딩 윤리 및 전문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간호사를 관리 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코드 및 입원시 상병(POA) 수집을 통해 의료질향상을 도모하려는 평가 취지에도 위배되며, 국가가 보건의료데이터의 품질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규탄했다.그러면서 협회는 해당 문제가 심화될 경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취득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1만여 학생의 청년 일자리를 강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공동비대위원장은 "1월부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선 건의와 간호사 인정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질의를 수차례 했으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어떠한 개선도 이뤄지지 않아 회원과 학생들의 간곡한 요청을 전달하고자 탄원서를 제출 한다"고 밝혔다.한편, 협회는 지난 8월 20일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해 비대위를 출범해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탄원서를 수집해왔다.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도 공문을 통해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이며 관련 교육 이수 인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 질 향상에 도움 되므로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 인력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하면서 400만 명의 회원의 모인 범보건의료계 조직이 출범했다. 각 직역 대표자들은 기존에도 간호계로부터 업무 영역을 침해 받아 왔다며 연대 취지를 밝혔다.23일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될 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대부분 보건의료 직역 대표자 단체가 모였다.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 현장이들 단체는 기존에도 의료계 곳곳에서 간호계의 업무 영역 침범이 벌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의료기사를 중심으로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초음파·심전도·엑스레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아니면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며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제30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 같은 벌칙규정이 있는 상황에서도 간호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빈번한데 간호법이 제정될 시 수십 만 명의 의료기사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다.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6월 간호사가 초음파 촬영을 하도록 한 의료기관들을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응급구조사도 위태롭긴 마찬가지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지역사회로 확장되면 직역의 존속이 위태로워진다는 우려다. 9급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분야에서 간호사 지원율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피해도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대한간호협회는 구급차에는 의료인만 탑승해야 한다는 공문을 소방청에 보내기도 했다.이와 관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은 "응급구조사는 의사가 없는 현장에서 그 권한을 일정 부분 위임 받아 제한된 의료행위를 하는 직역이다"라며 "대표적으로 고난이도 의료행위인 기관 내 삽관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처치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는 이를 위해 대학교에서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고 간호사와 다르게 몇 가지 수행능력에 대한 실기시험을 보고 국가자격증을 받는다"며 "하지만 간호사는 이 같은 전문적인 응급처치 술기에 대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단지 간호사,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응급구조사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라고 규탄했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의료질평가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지표인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에서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으로 간호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증빙자료로 간호사 직무기술서를 제출하면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으로 인정하는 식인데 이는 명백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또 간협은 2002년 보험심사가 진료 보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심사 전문 간호사 제도 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달리 간호사는 질병 분류 관련 전문교육을 받지 않는데 진단명 및 진단코드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은 "국민건강 데이터가 교류·연계되는 시대에 보건의료 데이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3만 여 명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1만 여 명의 학생들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 역시 "우리 모두 저수가와 낮은 임금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간호사만 높은 임금을 주고 다른 직역의 영역을 침탈하도록 두는 것은 특혜"라며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이 다음 총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향후 국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된다면 총궐기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못 박았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대신 의료법 내에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를 개선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본회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에 희생한 것은 간호사 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간호사보다 더 힘들고 약소한 직역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이 등장한 것은 다른 직역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오늘 간호법 저지를 위해 대부분 보건의료 직역이 뭉쳤고 이후 국회에서 간호법이 계속 논의되면 400만 회원의 뜻이 모인 총궐기 대회 등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간호사의 병원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포함 움직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이 같은 움직임에 의사와 의료기사 단체들도 지지하며 '간호법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지난 20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투쟁을 다짐했다.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0일 상연재에서 50여 명의 비상대책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출범식은 3만여 명의 회원과 1만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 생중계됐다.의료법에 따르면, 모든 종합병원에 채용돼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기본업무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다.하지만 최근 소수라고는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해당 업무를 추가해 제출하는 움직임이 벌어지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범위 논란으로 번진 상황. 이를 두고 강성홍 협회장은 "법조문에 명확히 나온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간호사들에게 인정해 주는데 정부는 목소리 큰 사람들의 말을 들어 주는 것인가"라며 "우리도 대한의사협회와 44만명의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실제로 의사협회와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출범식에 지지성명을 하며 힘을 보탰다.이필수 의사협회장은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하고 직역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안 제정 추진도 모자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침탈하는 것을 보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협업이 필수인 보건의료체계를 흔드는 간호사의 행태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협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관련 전담인력에 간호사를 불인정 하는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 비대위 박명화 위원장(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은 "이 투쟁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를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진단코드의 다양한 활용 가치에 비춰 교육받지 않은 간호사를 관리 인력으로 인정하면 국가 보건의료빅데이터가 쓰레기로 전락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만큼 보건의료데이터를 관리하는 우리의 소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비대위 공동대표를 맡은 최준영 위원장(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역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질병분류와 의무기록 분석, 의무기록질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에서도 의무기록 분석 능력과 질병분류 능력을 검증하지만 간호사는 관련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국가시험도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우리 학생들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끝까지 투쟁해서 바로잡을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간호사의 병원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포함 움직임에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질병분류 업무 침탈'이라고 까지 규정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강력한 투쟁을 결의, 오는 20일 비대위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비대위 대표는 박명화(협회 부회장)와 최준영(전국보건의료정보관리사교수협의회 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협회는 "의료질평가에서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배치'에 증빙자료로 간호사의 직무기술서를 제출해도 관리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기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의료법에 의거 모든 종합병원에 채용되어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기본업무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라고는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해당 업무를 추가해 제출하는 것은 간호사가 질병분류 업무를 침탈하려는 갑질이라고 규탄했다.최준영 교수(비대위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는 질병분류와 코딩 윤리 등의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전국 66개 대학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강탈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진단코드와 입원 시 상병(POA)코드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관리 인력 배치 여부를 평가하면서 질병분류 관련 전문교육을 일절 받지 않은 간호사를 관리 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의료질평가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규탄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이며 관련 교육 이수 인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 질 향상에 도움 된다"며 "POA 보고체계를 운영하는 인력을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작성하는 의사와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서도 지난 8월 1일 보건복지부에 "의료질평가에서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를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업무로 인정하는 것은 44만명의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 권익과 전문성 침해, 보건의료체계 안정성 저해 및 일자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간호사 인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 비대위는 간호현장 이탈 간호사의 업무 침탈이 간호법이 통과되면 더욱 심각하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학생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보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와 보건의료연대 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성피부염 환자(진단코드 L20) 중 20세 이상의 성인 환자는 2017년 40만2938명에서 2021년 52만3840명으로 훌쩍 증가했다.이런 흐름에 맞춰 정부도 난치성 아토피 피부염 신약을 속속 급여해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신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를 들 수 있다. 기존의 치료 환경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파격적인 혜택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그 원인은 비보험 대상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 생물학적제제나 JAK 억제제의 본인부담이 10%로 줄지만, 비급여로 투여할 경우 연간 약값만 750~1,800만원 에 달한다. 아토피 피부염의 산정특례는 EASI 23 이상의 성인 중증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 및 생물학적제제 사용 후 투여를 산정특례로 인정하지 않는다. 최신 약물인 듀피젠트, 린버크, 올루미언트 중 하나의 약물로 이미 급여 혜택을 받았다면 다른 JAK 억제제 또는 생물학적제제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즉, 기존에 최신 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EASI 23 이상의 신규 성인 중증 환자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이 경우 비급여로 치료해야 하며 이는 온전히 환자 몫이다. 가뜩이나 질환으로 실업률이 높은 아토피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장기간 투약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이다. 때문에 의료계나 환자 단체들도 새로운 치료제의 출시로 환자들의 치료 환경이 좋아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말한다. 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도 보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라 당장 해결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런 경우 해법은 새로운 임상 참여다. 현재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중중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중이고, 그만큼 임상도 활발하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면  새로운 임상에 참여해 치료를 지속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최근 3년간(2019년 6월~2022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는 총 13개이다. 여기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도 3개나 있다. 국내 21개 대학병원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품목도 있어, 환자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다.특히 경제적인 이유나 효과, 부작용 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법을 찾지 못했거나 치료를 중단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라면 임상은 더더욱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임상약에 대한 불확실성과 임상 참여를 위해 약을 중단하는 기간, 위약 투여 등으로 인해 겪게 될 증상 악화 등의 우려도 많이 해소됐다. 대부분 인식 개선이 되기 이전이고, 현재 국내 대학병원 임상 절차 및 환자 관리 수준은 최상위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따라서 편견을 버리고 의료진, 기업(제약사), 환자가 함께 임상시험에 적극 임한다면, 부작용이 적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료 기회는 많다.중증 아토피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관건인 질환이다. 한계에 부딪혔다고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다양한 임상 선택지를 찾아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치의와 꾸준한 만남과 그들이 주는 병원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임상 실패는 일상다반사다. 신약 강국 미국마저 최종 성공율이 9.6%에 그치는 마당에 신약 개발의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 임상은 벅찬 숙제와 같다. 소위 밑지는 장사라는 말이 빈말은 아닌 셈.그렇다고 신약 개발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약에서 새로운 효용을 찾거나 시판 약물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는 일, 건강보험 데이터에 숨은 각종 약물 관련 정보를 찾아내는 것 역시 큰 틀에선 임상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런 음지의 임상들이 쌓여 치료 지침의 변화를,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낸다.효과가 떨어지는 약제의 보험 혜택을 줄이거나 기존 약보다 효과적인 새 약제에 보험 혜택을 늘리는 각종 근거 창출이 곧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임상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는 말은 수긍할 만한 주장이다.국내 레지스트리 연구 분야에서 권위자로 꼽히는 배희준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가 이달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으로 활동에 나섰다. 레지스트리 연구 강화를 목표로 내세운 것이 우연은 아닐터. 국내 최초로 국제뇌졸중학회 데이비드 셔먼 상을 수상한 배 이사장을 만나 임기 내 중점사업 목표 및 최근 연구 동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최근 국내 처음으로 국제뇌졸중학회 데이비드 셔먼 상을 수상해 주목을 받았다. 어떤 상인지 설명해달라.국제뇌졸중학회는 뇌졸중 분야에서는 가장 큰 학회다. 국제뇌졸중학회의 컨퍼런스에서 발표되는 연구 자료가 국제학술지 JAMA에 거의 실시간으로 게재되기도 한다. 보통 학술대회에 5천명 정도 모인다. 데이비드 셔먼상은 뇌졸중 분야의 공로상과 비슷한 개념이다. 작년에 일본의 야마구치 선생님이 받았다. 전공의 때 이미 유명하셨던 분이 받았던 상인데 직접 수상하게 돼 감개무량하다. 평생에 걸쳐 학술적 업적뿐 아니라 후학 양성을 위한 멘토쉽 부분까지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연구 업적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인데 그간 연구 주제들은?뇌졸중 환자 레지스트리 구축이 자산이 됐다. 2006년에 정부 과제로 시작했다. 현 의정부을지대병원장인 윤병우 교수가 당시 연구책임자였다. 본인은 의료질, 역학 파트를 담당했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9개 병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7개 병원이 참여한다. 총 10만명의 환자 데이터를 모았는데 지금은 1년에 약 6~7만명 정도 환자 정보가 축적된다. 레지스트리 구축을 통해 약 200편 정도의 연구 논문이 나왔다. 임팩트 팩터(연구 가치 평가 점수)는 650점 정도다. 레지스트리 하나로 이 정도 연구가 나온 것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드문 케이스다.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레지스트리 분석을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새롭게 발견한 연구 결과는?치료 격차를 확인할 때 레지스트리 분석이 유용하다. 의사, 지역, 기관별로 어떤 치료 경향을 가지는지 비교할 수 있고, 환자의 예후까지 같이 본다면 어떤 치료가 특정 환자에 더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치료 개입에 따른 비용-경제성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진단도구끼리 비교도 해보고 약제별 비교도 해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치료 실태 및 효율적인 치료전략을 찾게 됐다. 예를 들어 혈전용해제 TPA의 적정 용량 사용이다. 일본은 저용량을 쓰는 등 각 나라별 경향성이 있는데 레지스트리 분석을 통해 저용량과 고용량 둘 다 예후는 비슷하다는 걸 찾아냈다. 또 뇌졸중 예방용 아스피린 복용의 경우 향후 뇌졸중이 발생해도 아스피린 복용자에서는 중증도가 낮아진다는 걸 발견했다. 이처럼 레지스트리는 아직 보지 않은 보물지도와 같다. 어떻게 볼 지에 따라 다양한 분석도 가능하다.▲뇌졸중 치료 관련 국내 동향은?뇌졸중 커뮤니티 형성이 60년 정도 됐다. 예전에는 예방만 했지 실제적인 치료 개념은 없었지만 2015년에 경동맥 혈전제거술이 발표되면서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 혈전제거술이 발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치료가 늘고 있는데 경동맥 치료를 통해 모든 뇌졸중 관련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동맥 치료를 받으려면 특정 시설에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24시간 가능한 곳이 많지 않다. 응급 환자는 빠른 시간 내에 치료가 필요하다. 경동맥 치료가 늘면서 되레 경정맥 치료는 줄고 있다.15~20년전엔 뇌졸중이 한국인 사망률 주요 원인이었는데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현재는 4위로 하락했다.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지표들이 개선되니까 역설적으로 정부에서 덜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 뇌졸중 전문병원이 서로간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도 풀어야할 숙제다. 외국은 환자 발생 시 진료권 내 의료기관으로만 갈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전국 병원이 경쟁상대다. 부산 있는 사람이 서울까지 와서 치료를 받는다.  ▲개선책은?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내의 실제 뇌졸중 발생률을 전문가들조차 잘 모른다는 것이다. 뇌졸중에 대한 사망률은 16년 동안 40% 줄었다. 2004년 10만명 당 71명 사망에서 2020년 43명으로 줄었다. 사망률은 줄었지만 세부 내역 변동 사항은 오리무중이다. 뇌출혈이 차지하는 비중은 뇌졸중의 15% 밖에 안된다. 뇌출혈 발생율은 비교적 정확한데 뇌경색은 정확하지 않다. MRI 급여 기준이 바뀌면서 진단이 40% 많아졌지만 진단 기준이 명확치 않다.질병청과 함께 조사 사업을 1년 전부터 하고 있다. 건강보험 데이터는 청구량만 알 수 있을 뿐 뇌졸중과 관련해서는 세부 코드가 생략돼 부정확하다. 현재 학회 내에선 급성뇌졸중 코드를 신설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제 통계 분류 11차 개정판(ICD-11) 작업이 시작됐는 여기에 급성뇌졸중코드를 추가해 세부 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확한 발생 현황을 알아야 그에 맞는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임기 내 중점 추진 사업 및 목표는?먼저 레지스트리 관리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일이다. 현재 레지스트리 참여 기관이 전국 200개로 분산돼 있는데 이를 100개 정도로 집중화시키고 레지스트리 관리에 일정 지원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자 한다. 솔직히 의사 입장에서 병동에 연구 관련 지시를 내리는 것도 조심스럽다. 사실상 무료봉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협조를 해주면 감사할 따름이지 필요하다고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레지스트리만 잘 갖춰진다면 이후 레지스트리 기반 임상 연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형 진료 지침에 영향을 줄만 비용-효과성 연구 등을 도출해 낸다면 건보재정 절감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이어 뇌졸중 현황 파악을 위한 진단코드 신설을 추진하겠다. IT 및 EMR 시스템의 빠른 보급을 통해 빅데이터를 축적했는데 전국 의료기관 별 EMR의 양식이 달라 자료 취합과 활용에 되레 EMR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EMR 양식 통일화에도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임상 지원에는 무엇보다 인식 개선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데 계획은?앞서 언급했든 레지스트리 임상은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고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문제는 각 의료기관의 레지스트리 등록 시 한달에만 오류가 1천건씩 발생한다는 점이다. 밀도있는 연구 결과를 위해서는 근본이 되는 데이터가 좋아야 한다. 이런 데이터 기입 및 분류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실적인 지원은 전무한 편이다. 숫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진들의 희생 덕에 그나마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 생각한다.신약 개발을 하는데 인체 대상 임상에는 많게는 1조원씩 들어간다. 반면 레지스트리 지원 비용은 고작 수 십억원에서 수 백억원에 불과하다. 신약 개발 임상 비용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적은 수치이지만 건보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임상 지원은 그만큼 확실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약제/치료별로 무엇이 비용-효과적인지 밝혀내고 실제 리얼월드데이터 수집을 통한 효과 분석, 또 이를 급여 기준에 반영해 재정을 절감한다면 임상 지원은 결코 손해나 매몰비용에 그치지 않는다.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임상 지원은 속된 말로 확실히 남는 장사다. 아낄 필요가 없다.